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29일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까지 확대 개편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획득과 운영, 유지보수, 해체, 안전관리까지 핵추진잠수함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무장 우려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방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한국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잠수함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3·4분기 페루 잠수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한화오션은 캐나다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국내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다른 특수선 수주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는 핵추진잠수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방산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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