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29일 다시 크게 부각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은 같은 날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으며,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법리가 여러 차례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의 공정성, 허위사실 공표, 선거관리 전반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면서 관련 쟁점은 당분간 법정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