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지는 가운데, 야당과 국민 여론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은 내란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민심 조사 결과,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불법 비상계엄에도 사과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으며, 강력한 처벌이 없을 경우 향후 내란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역 30년 같은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